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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 입찰,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최준석 기자 2024.0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진행하는 기술형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설명회는 입찰공고 예정인 기술형 입찰 사업에 대해 건설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사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새로운 절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종 입찰조건에 반영할 수 있어 입찰 공정성 ...
산림청, 국유림 활용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강국 만든다
최준석 기자 2024.0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림청은 2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호텔에서 국유림 활용 및 산림사업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산림 중 약 24%의 국유림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 등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산림정책 발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최준석 기자 2024.0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과'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국제항공 탄소법'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기자 2024.0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1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23년 1월에 발표한 ...
조달청 용역분야(2024.02.05.~02.09) 입찰동향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다음주(‘24.02.05.~02.09)에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웹서비스 클라우드 운영 사업' 등 총 188건, 1,469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대표 벤처기업을 찾습니다!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인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포상 대상기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벤처창업 유공포상’은 도전적 의지로 혁신을 만들어온 모범 벤처·창업 기업들을 시상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실시했다.포상분야는 ➊벤처활성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 ...
중소벤처기업부, 대학을 지역 혁신의 인기명소(핫플)(Hot Place)로!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월 1일 한양대학교(서울시 성동구)를 찾아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하고 청년·교원 등 창업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오 장관의 한양대학교 방문은 취임 후 첫 대학 현장 방문으로 취임사에서 밝혔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인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대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와 정책자금을 결합한 소상공인 복합금융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키운다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연계(매칭)융자’ 사업을 2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연계(매칭)융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을 연계(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라 불리는 ...
관세청, 202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 기업들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24.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2천억원 이상 농식품 투자 펀드 결성, 현장 의견수렴 채널 신설·가동!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목) ｢제1차 농식품 모태기금 출자전략협의회｣에서 투자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여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비롯하여 7개 주요 자(子)펀드 운용사 대표(전체 1.6조원 펀드 운 ...
한국고용정보원 조직 개편, 사이버 보안·디지털 서비스·고객 소통 강화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고용서비스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경영체질 혁신과 사이버 안전,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통해 조직 진단을 실시했으며, 디지털 ...
특허청, 이차전지 특허출원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특허청은 2월 1일 14시 민생소통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엘앤에프(대구시 달성군)를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엘앤에프는 이차전지 양극활물질을 생산하는 대표 중견기업으로서,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하세요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직무대행 김태현)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전문강사의 예방 교육과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먼저,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무(無)’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9일부터 3일간 새만금 건설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 내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단지 매립·조성공사, 수변도시 조성공사 등 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박차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부분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데이터의 가용성(Data Availability), 접근 ...
국토교통부,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기업 부담 줄이고, 자율성은 높인다.
최준석 기자 2024.0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제조물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