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이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국회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강민정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대신 집회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신평·장림산업단지가 20일 ‘스마트그린산단’에 선정됐다.‘스마트그린산단’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내년 초에 고시가 되면, 신평·장림산업단지는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늘(20일) 우정사업본부 예산 효율화를 위한 우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에 대해 반환 서비스(일반통상: 무료 / 등기: 2,100원)를 제공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합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한‘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해양·수산 현안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부주제로는 기후 위기의 문제 – 헤쳐 나갈 방도가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편견과 차별을 넘어 존중과 포용으로’라는 모토로 개최된 이번 출범식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송갑석·박찬대 최고위원을 비롯 홍익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3회 4·19혁명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됐다면서,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함께 지난 4월 18일 14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23 평생교육정책포럼,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시도평생교육진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합환경연구소(대표 이승호 박사)와 공동주최로‘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지난 2015년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UN 소속 1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국공립대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과 정필모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관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첨단모빌리티- 자율주행 전문가 연속 간담회』가 20일 개최된다.‘자율주행’은 운전자와 승객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목1, 신정1·2동)이 지난 4월 13일(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서중학교에서 열린 ‘쾌적하고 안전한 신서중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행사에 참석하여 감사장을 수상했다.‘쾌적하고 안전한 신서중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석면해체, 냉난방기 및 중연창(벽 높이의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 했다.'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5개(대덕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전북) 대형 특구와 달리 공간적 규모를 제한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화분야을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급식종사자 퇴사 급증과 채용 미달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8일, 단국대학교(천안시 동남구 소재)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대학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8일 무인점포의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이 다중이용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