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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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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 5일 오후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일관계, 북핵문제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총 4가지 ...
이원재 국토부 차관“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 대책 사전 수립 추진하겠다”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업무보고에서 이원재 국토부 차관을 상대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임오경 의원은 “지역구인 광명에는 3기 신도시와 동시에 광명 테크노밸리가 예정되어 ...
이용빈 의원, 오늘 국방위 법안소위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통과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2개안이 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등 2개 법률안을 반영해 ...
윤영덕 의원, 원전 오염수 안전성 여부 확인 위해 후쿠시마에 간다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이 완성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130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출할 예 ...
김남국 의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제3자변제안’방식이 피해자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제3자변제안’밀어붙이기 시도를 저지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 ...
박덕흠 의원,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 개최!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4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에 대한 방향 ...
조승래 의원,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발의…일개 부처 우주항공청 대신 범부처 조정기구 설치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주 분야를 둘러싼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줄어들고, 국가가 일관된 우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 ...
홍기원 의원,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청신호’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 의원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평택이 K-반도체 전략의 선도도시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홍기원 의원은 5일 첨단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첨단특위 간사로 선임됨에 따라 ...
김형동 의원,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통과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이어 안동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5일,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 ...
강득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보건의료교육 받아야”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게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 ...
조승래 의원,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 대표단 면담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5일 국회에서 과방위원들과 함께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대표단과 만나 인터넷 연결 관련 법안 및 ...
문진석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
민형배 의원,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빠져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산구을·교육위)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민 의원은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이창양 장관에게 “반도체 특화단지 심사·평가 ...
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5일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비대면·비접촉 방식 권고 ...
박완주의원, “고령사회,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 개최”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명수·성일종·강훈식·문진석·이정문 등 충남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고령사회,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 설립촉구 대토론회' 개최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고령 ...
최기상 의원, 금천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 원 확정
엄기철 기자 2023.04.05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5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동일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외벽 콘크리트 처마 제거 및 보수공사 1억 7,800만 원, △서울매그넷고등학교( ...
윤석열 대통령 "디스플레이 산업 新 도약 여는 4조 1천억 원 신규 투자…과감한 지원할 것"
최성일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 4일 오후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간 신규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4조 1천억 원의 대규모 신규 투자’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세계 최초로 OLED를 ...
윤석열 대통령, 전국 산불 발생 관련 "행정안전부 중심 지원 방안 강구하라"
최성일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 4일,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홍성을 비롯한 충남, 전남, 경북 등의 주불 진화가 이뤄진 만큼, 산림 및 소방 당국은 마지막까지 잔불 정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봄철 영농기를 맞아 이재민 및 피해시설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라"면서 " ...
양기대‧최형두 국회의원,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엄기철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해외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적을 우리의 국가감축목표에 포함시키는 ‘국제감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창원 마산합포)과 공동주최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방안'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 ...
박용진 의원, 운전자 보호 3법 대표발의
엄기철 기자 2023.04.04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앞으로 급발진 등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 사고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