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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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친윤무죄' 편파·조작수사 묵과 못해…고발 검토"
최성일 기자 2022.12.1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중앙지검의 '친윤무죄' 편파·조작 수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면서 일부 검사들에 대해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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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정부, 기업 지방이전에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김태훈 기자 2022.12.1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정부가 세제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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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방균형발전,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 문제"
김진성 기자 2022.12.1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방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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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돈 안 받았다…檢 부당수사 희생양 안 되게 도와달라"
최용달 기자 2022.12.1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4일 "돈을 받지 않았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노 의원은 이날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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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권, 전임정부 지우기' 맹비판…"文 탓하다 민생 퇴행"
최용달 기자 2022.12.1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공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임정부 지우기'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다.윤석열 정부만의 비전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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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석방 불원' 김경수에 "양심수 코스프레…죄짓고 큰소리"
김태훈 기자 2022.12.14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양심수 코스프레"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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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가 최종협상안 내야…그 양보가 나라 위한 좋은 양보"
김진성 기자 2022.12.1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최종 협상안' 제시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가 최종협상할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최종협상안을 내달라"고 말했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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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서민감세',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려는 것"
최준석 기자 2022.12.13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여당의 법인세율 인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낸 '서민감세' 카드를 가리켜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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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토대로 정부 입장 조속 정리"
최용달 기자 2022.12.1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 권고안에 대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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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복귀 안 하면 내일부터 국조 시작"…참여 압박
최성일 기자 2022.12.1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동참을 강력히 촉구했다.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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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심 확대' 전대에 친윤·비윤 갈등 불붙나
김태훈 기자 2022.12.1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3월 초에 열겠다고 못 박으면서 레이스 초반 우위를 선점하려는 주자들의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특히 '당심'(黨心) 반영 비중을 확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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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이틀 앞둔 여야 예산협상 평행선…"논의 이어가기로"
김진성 기자 2022.12.13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을 이틀 앞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머리를 맞댔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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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집행부 비판금지'한 변협회장 선거…법정 싸움으로
최용달 기자 2022.12.1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회장 후보 공보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가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변협 회장 후보인 안병희(군법무관 7회·60) 변호사는 12일 변협과 변협 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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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걱정말고 투자·고용 도와달라"
최성일 기자 2022.12.1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만찬을 하고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당부했다.12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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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해임안 단독 처리' 비난전 지속…'野 자충수' 진단도
김태훈 기자 2022.12.12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발을 이어 가면서도 향후 예산안 협상·국정조사 등 정국에 미칠 파장을 주시했다.정진석 비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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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내부 사법리스크 충돌…"단일대오 안돼" "분열하면 총선 패배"
김진성 기자 2022.12.12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두고 12일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지명)계가 재차 충돌했다.비명계는 "단일대오를 지키는 게 당이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친명계는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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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인세 인하는 국가경쟁력…대만에 반도체 빼앗길 판"
김진성 기자 2022.12.0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 쟁점이 된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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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정부 국민연금 개혁,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
최제구 기자 2022.12.09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어떤 정책이든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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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끝장대치…예산안 담판 '안갯속'
최용달 기자 2022.12.09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앞서 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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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진상 기소에 "'카더라 기소' 규탄…최종목적은 이재명"
최성일 기자 2022.12.0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데 대해 물증이 없는 이른바 '카더라 기소'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