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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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의장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대치 극적 해소
김진성 기자 2022.04.22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국민의힘도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그동안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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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장검사들 "172석 다수당, 국회 제도 비정상적 형해화"
김태훈 기자 2022.04.21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대표회의를 개최한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철야 토론을 끝낸 21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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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과거 감사원서 이정식 후보자 의혹 제보 넘겨받아 조사
최성일 기자 2022.04.2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던 시절 노동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제보를 넘겨받아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1일 입수한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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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정호영, 청문회 끝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선인 판단"
최용달 기자 2022.04.21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21일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마지막 검증인데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선인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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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검수완박에 "충분한 숙의 거쳐 종합적 개혁안 마련해야"
최제구 기자 2022.04.2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정의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해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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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송영길 컷오프' 고심…대안부재에 우왕좌왕
최준석 기자 2022.04.21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6·1 지방선거 공천의 '마지막 퍼즐'인 서울시장 후보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다.국민의힘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맞설 만한 대항마 찾기가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송영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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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했다면 더 오를 수 있었을 것"
최성일 기자 2022.04.2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정말 그래쥬얼(gradual·점진적)하게 올라갔다면 오히려 이 기간(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최저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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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서울 '계파공천' 아닌 경선"…이원욱 "일관성 보여라"
김태훈 기자 2022.04.20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20일 당 전략공천위원회의 송영길 전 대표 공천 배제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자 당 전략공천위원장 이원욱 의원은 "일관성 있는 태도를 요청한다"며 반박에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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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해외 출장 보류…'검수완박' 논의 고려
김진성 기자 2022.04.20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됐던 캐나다·미국 출장을 보류했다.박 의장 측은 20일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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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역사 1동선에 노력…'장애인 시내버스 무료'도 추진"
최성일 기자 2022.04.1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하루 앞두고 19일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 서원역을 찾아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했다.신림선은 샛강역에서 서울대역까지 총 7.8㎞ 11개역을 연결하는 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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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응' 평검사 이어 전국 부장검사들도 회의
최용달 기자 2022.04.19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평검사들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들도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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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앤장 연봉 5억'…기재부 출신 일반 전관의 2배"
최제구 기자 2022.04.19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자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연봉이 기재부 출신 김앤장 소속 전관 평균 연봉의 2배 수준이라는 주장이 19일 나왔다.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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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학 시험 '블라인드' 여부 논란
최준석 기자 2022.04.19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면접·구술평가 당시 수험번호와 함께 응시자 이름이 노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면접·구술평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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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호영 의혹, 청문회 통해 공방 벌어져야 진실 나올것"
최제구 기자 2022.04.18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합리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무책임한 낙인찍기식 정치 선동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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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9년전 여가부 폐지론에 "노력하면 편견 불식 가능"
최용달 기자 2022.04.1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남성연대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 정확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가부에 대한 편견을 불식할 수 있다고 말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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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정호영, 검증서 다소간 문제 알았다…그리 심하지 않아"
김태훈 기자 2022.04.18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18일 자녀들의 '아빠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검증 단계에서 다소 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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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하고 오후 면담키로…돌파구 주목
김진성 기자 2022.04.18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18일 반려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중 김 총장을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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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전략지' 선포에 공천방식 향배는…"이달내 선출 완료"
최용달 기자 2022.04.15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의 최대 요충지인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하면서 공천 방식과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기존 예비후보들이 납득할만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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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박이" 등 장애 비하 발언 국회의원들, 배상 면해
최용달 기자 2022.04.15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정신분열적 외교', '외눈박이 대통령' 등 장애 특성을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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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되나…조국 "살권수 운운하더니" 진중권 "조국 시즌2"
최성일 기자 2022.04.1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적용한 잣대를 측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셨다.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