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6월 8일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번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국회의원의 징계 종류에 12개월 이상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해당 기간에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현행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국회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동남4군이 정부의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8일 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한국자원봉사포럼(회장 남영찬)과 공동으로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2016년 ‘국회자원봉사포럼’ 창립 이후 4번째 개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 4년만에 다시 개최됐다는데 큰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여수공항 주차장 확대사업 착공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여수공항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이용객 확대로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왔다. 주차난으로 인한 공항 인근 불법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이번 주차장 확대사업으로 여수공항 주차난 해소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인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가액의 차이가 최대 7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6월기준)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8일 도청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가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 완도2)는 지난 8일 충남 보령에서 개최하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한 전국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올해 폭염과 가뭄, 슈퍼 엘리뇨 등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이 예측되는 가운데, 전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은 8일 제401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향과 정책에 대해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서동욱 남구청장)는 8일 동구 소재 식당에서 서동욱 남구청장, 김영길 중구청장, 김종훈 동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5개 구·군 단체장들은 각 구·군이 공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탄소중립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인프라 시설인 충전시설의 보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8일 제40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오는 12일 제319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다. 먼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강철원 정무부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6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동행·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8일, 송강전통시장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희환 의원이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유성구의회 의원과 전통시장 상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지피티(GPT)의 기반이 된 인공지능 모델(Transformer) 논문의 공동 저자 일리야 폴로수킨(Illia Polosukhin) 니어파운데이션 대표와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 등 국내외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과 경기도의 역할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김동연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광양시의는 8일 서영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포스코 관계자, 지역 상공인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 관련 집회 종료에 따른 광양시의회 입장문을 발표했다.입장문에 따르면, 시의회는 “포스코의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설립 추진 행태를 비판하고, 지역사회와의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이 8일, ‘유성구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책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각종 첨단기술과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성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사업 활성화 방안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진구)의 발대식을 8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현안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개발 및 연구를 통한 의원입법 활성화를 목표로 결성된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 2, 3동)은 8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제안’이란 주제로5분 자유발언을 통해 쾌적한 의정부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권 의원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장 사례를 보여주며, “관 주도의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