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올해 3월 17일에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됐던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09년 11월 28일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성남장안중학교에서 개최 된 ‘성남장안초중·양영디지털고등학교 연계 디지털 선도벨트 학교별 설명회’에 참석해 성공적인 디지털 교육의 추진을 당부했다.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성남장안초, 중학교는 ‘2023 디지털 교육 선도학교’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고금리로 인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2030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상금대출 연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연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안산시의회가 12일 선부2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날 의회 견학 프로그램에는 선부2동 주민자치회 안병도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했으며, 의회에서는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 황은화 문화복지부위원장, 박은정 의원이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맞았다. 주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구리시의회는 9월13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녹화에 쓰인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 구리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구리시의회는 9월13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음식점 지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 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2일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업무 보고 자리에서 남산곤돌라 사업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남산곤돌라 사업은 중구 남산예장공원(하부승강장)과 남산정상부(상부승강장)에 친환경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9월 11일 제32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여가국의 업무보고에서 ‘공원 및 둘레길의 범죄예방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7일 관악구 둘레길 인근 산속에서 성폭행 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일 오전, 안양초 학부모, 김성수 경기도의원, 장명희 안양시의원과 함께 안양초 앞에 새롭게 그려진 교통안전 벽화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에 공개된 벽화는 지난 6월 16일 강득구 의원이 주최한‘만안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범기관 협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는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가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양곡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이하 WFP) 식량원조’ 사업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는 13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계청의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26만 600명 중 다태아(쌍둥이)는 1만 4,000명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3만 건에 달했다. 심판 결과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으로, 10건 중 3건꼴이다.5년간 조세불복심판 전체 청구 금액 27조 1721억 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9월 1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를 통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수의 지정, 관리, 이전,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북도의회는 13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박정희(군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법' 전면 개정과, 노인요양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1일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신탁 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리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9월 11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현안 질의에서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사장 인근 통행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청년안심주택은 ’16. 6월 제정된 '서울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