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미설치 추정 303만 가구…지역별 지원 편차 해소 요구

▲ 소방재난본부 현장감사 중인 임춘대 의원(사진 왼쪽)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국민의힘, 송파3)은 2026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의 화재안전대책과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활동 강화를 촉구했다.

임춘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제출자료에서 2025년 말 기준 전체 375만여 가구 중 303만 6천여 가구(80.9%)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으로 추정된 점을 언급하며, 실제 화재위험이 높은 주택을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기존 노후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사업의 실효성과 지역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점검했다.

또한 강남·서초·송파 등 지역별 보급 편차를 언급하며, 강남구 구룡마을과 송파구 하회마을 등 화재 취약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취약계층의 신청과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구룡마을처럼 건축물 구조상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대체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자동확산소화기 보급뿐 아니라 시민들이 소화기 사용법과 초기 화재 대응요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TV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화재위험이 높은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승진 기회와 사기 진작 문제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소방사로 입직한 현장 대원들의 소방서장 승진 기회가 극히 제한적인 현실을 짚으며, 현장 경험과 업무능력을 갖춘 직원들에게 공정한 승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입직 경로보다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중심으로 인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춘대 의원은 화재 취약지역은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방재난본부는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별 위험도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화재안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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