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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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복원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즉각 중단"
최제구 기자 2020.08.14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개인청구권리를 하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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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파업에 원칙 가지고 대응해 달라"
최제구 기자 2020.08.14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관련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하며 "정부는 파업에 원칙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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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계속 더 열심히 최선"
최용달 기자 2020.08.1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탄핵 이후 처음으로 저희 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다"고 전하면서 "거대 여당의 힘으로 독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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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 재난 대응 매뉴얼 다시 작성할 것"
최제구 기자 2020.08.1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수해는 단순한 여름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이다. 극단적 날씨가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하며 "정부와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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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위한 추경 편성할 것 요구"
최용달 기자 2020.08.1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현재 예산을 동원해 수해를 복구하겠다면서 추경을 보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하며 "정부·여당에 대해 이번 수해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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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 절차 개선해야"
최제구 기자 2020.08.12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온국민공부방' 인사말에서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라고 전하며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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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 절차 개선해야"
최제구 기자 2020.08.12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온국민공부방' 인사말에서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라고 전하며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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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행정절차 간소화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최용달 기자 2020.08.1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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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고 비통한 심정…긴장의 끈 놓지 말아 달라"
최용달 기자 2020.08.11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폭우와 관련해 "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이라고 전하며 "피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달라"며 "예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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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최용달 기자 2020.08.10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추 장관이 전날 "인사가 만사! 맞다.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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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월세 시장 안정될 것"
최제구 기자 2020.08.1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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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
최용달 기자 2020.08.10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거론하며 "일반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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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직(職)보다는 아파트 택했다'"
최제구 기자 2020.08.1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5명의 사의 표명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사직 쇼"라고 전하며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수석들이 사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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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남부 지역 폭우로 극심한 피해"
최용달 기자 2020.08.10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대책과 관련 "총력을 다해 수해에 대응하고 복구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전하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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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전반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내리고 있어"
최용달 기자 2020.08.0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현 정권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묻는 말, 듣고 싶은 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전하며 "약속대로 국민이 묻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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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에서 가격 메커니즘 통제, 절대 성공 못 해"
최제구 기자 2020.08.04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느냐. 가격이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왔고,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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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 내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 만들겠다"
최용달 기자 2020.08.0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전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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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될 수 있는 사람 찾는다"
최제구 기자 2020.08.0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와 관련해 3일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경영능력도 있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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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최제구 기자 2020.08.0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운영에서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하며 "모든 정책은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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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
최용달 기자 2020.08.0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