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먼저, 심의위원회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월 17일, 티피(TP)타워(서울 여의도)에서 ‘영유아의 안전한 디지털 사용’을 주제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함께 ‘제49회 함께 차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차담회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디지털 과몰입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부모·취약아동 지원 사업Ⅴ 한부모 가구 양육비 지원'양육비 선지급제'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 대상-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아동양육비'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구 대상- 연 252만→연 276만 원 확대*중위소득 63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자전거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공영자전거 대여 실적은 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공표Ⅴ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Ⅴ 공영자전거 대여 증가Ⅴ 자전거도로 증가※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 통계→승인통계’에서 확인 가능자전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감소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5년부터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제도란?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7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지난 2월 말부터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논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14개 읍‧면‧동이 10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잔여 병역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월 15일, 세종청사에서 ‘조직문화 혁신 전담팀(TF)’ 발대식을 개최한다.조직문화 혁신 전담팀(TF)은 교육부 내 과장급부터 실무자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담팀은 직원의 과중한 업무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층간소음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카드뉴스로 설명해드립니다. 층간소음 이란?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기 동작 등으로 인한 소음'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0월 14일(월)부터 20일(일)까지 ‘한복의 멋, 한류의 벗’을 주제로 2024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합니다.서울시 종로구 일대를 비롯한 전국 300여 곳에서 펼쳐지는 전시, 체험,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한복 문화를 느껴보세요!◆ 전시10.9.~ 10.20. 서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어렵게만 느껴졌던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이제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쉽게 신청하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 화면이 깔끔해졌어요공동사업여부, 사업장 임차여부 등 미리 입력받은 사업 특성 8종에 따라 작성할 필요 없는 항목은 신청서 입력에서 빠졌어요.◆ 업종선택 따라가며 선택하면 어렵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 주재로 10월 16일 아프간 인도적 지원 관련 회의(대면‧화상 병행)를 개최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대아프간 인도적 지원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아프간 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국제기구 아프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3년간(2021~2023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3천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발생한 교통사고 13,5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10월 17일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방한 중인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총재와 면담하고, 한-UNDP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국격과 위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소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가 청년 주거의 미래를 위한 소통에 나선다. 청년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뉴:빌리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8일부터 4주간 이마트, 네이버, 쿠팡과 함께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대전(부제 : Have a Rice Day!)’을 개최한다.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육성을 통해 쌀 농가 소득 안정과 쌀가공산업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0월 16일 15:00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특위는 4대 논의 의제 중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 회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불공정 격차해소, 유연안정성 및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 산업 분야 국내 최대 축제인 '2024 한국 가상융합세계 축제(메타버스 페스티벌)'를 2024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양재 aT센터 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9회째를 맞는 ‘한국 가상융합세계 축제 2024’는 ‘가상융합세계, 융합의 날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