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이슈

사회이슈

Search: 26,797건
보건복지부, 다둥기 가정 지원 강화 ①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합니다.다둥이 임신 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24.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 지방의회 편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3 ]지방의회 편Q. 지방의회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본인, 가족 등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 안되는건가요?A.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상임위 배정 이후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부, 다둥이 가정 지원 강화 ②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해 다둥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4.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합니다.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
법제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민생 안정 관련 77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민생ㆍ경제 분야 주요 정책 등을 반영한 77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이들 법률은 견해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77건의 민생 법안은 10월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로 이 ...
공정거래위원장, OECD 소비자장관회의 참석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10월 6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안동마라톤 행사지역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은 안동마라톤 참가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산불조심 기간에 대해 홍보하고 입산 시 주의사항과 산림 내 흡연 및 불 피우기 금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월 별의별 과학특강 개최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0월 셋째주 토요일에 『10월 별의별 과학특강』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 대중 친화적이고 화제중심적인 명사들을 통해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별의별 과학특강』을 3월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 진행하고 있다.이번 강연은 ...
산림청, 먹기 좋은 품종개량으로 고흥 석류를 전국에 알린 ‘석류 소득왕’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전남 고흥에서 석류를 재배하는 임업인 전형관(56세, 월하석류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전형관 대표는 지난 2002년 여행지에서 우연히 담장 밖으로 탐스럽게 열려있는 석류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 석류 주산지인 전남 고흥에 자리 잡고 최고 품질의 ...
조달청, 수요기관의 평가위원 선정부담은 확 줄이고 평가 공정성은 대폭 높인다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10월부터 시작한다.그동안 조달청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마련, 평가대행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그럼에도 수요기관이 자체적 ...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현장 중심 총력 대응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석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됐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기관장의 현장 지도(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을 통해 256억 ...
포트홀로 인한 사고 다발 구간 보수 갈등,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관계기관 책임 분담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의왕ICD 내부 도로는 관계기관간 입장 차이로 포트홀 등이 즉각 보수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민원인 대표,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참 ...
특허청,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5차 합동단속...903점 압수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5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23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해법 논의를 위한 ‘국민WE원회’ 출범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를 구성, 10월 6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민WE원회는 지난 6월에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체감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제 합성생물학 협력 주간 개최 합성생물학 국제 협력의 선두에 서다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전컨벤션(DCC)에서 합성생물학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한-국제 합성생물학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제3회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학술회외’, 9일은 ‘한-미-일 3국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운드 ...
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대의원총회 개최 중단 요구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7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10월 11일 예정)에 대해 정관 위반 및 국정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첫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제2항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 대의원총 ...
국민권익위원회, 쉽고 빠른 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하나로 해결!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감소하고 민원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10월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 ...
방송통신위원회,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편리해진다!“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아이핀은 휴대폰‧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
병무청,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병역제도 안내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롯데호텔월드(서울 잠실)에서 열리는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세계한인회장 및 동포단체 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홍보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2009년부터 대회 기간 중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한인회장대회 ...
해양수산부, 친환경연료 추진 크루즈선 국내에 최초로 입항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0월 7일 08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초량동)에 5만 4천톤급 친환경연료(LNG) 추진 크루즈선 실버 노바(Silver Nova)가 입항한다고 밝혔다.크루즈선 실버 노바(Silver Nova)는 미국의 로열캐리비안 그룹(Royal Caribbe ...
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편의성은 높이고 공정성은 강화한다
최용달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A씨(24세, 병역미필)는 어학연수를 위해 23세가 되던 2023년 2월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 후 계속 해외에 거주 중이던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발송된 안내문을 통해 25세가 되는 내년에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과 25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