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5.25)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다.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종호 장관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안산시의회가 25일 ‘2023년도 제2차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개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을 심사하고 관련 정책개발비 지원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에는 박은경 심의위원장, 이대구 부위원장, 외부 전문가 2명을 비롯한 심의위원회 위원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이 25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유통 상생 대회'에 참석했다.올해 세 번째로 열리고 있는 '2023 유통 상생대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社가 중소상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햇살론 대위변제 누적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햇살론이란 월 소득이 적거나(근로자햇살론)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경우(햇살론15), 또는 대학생·청년(햇살론유스)에게 안정적인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5월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업무보고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을 상대로 미래차 육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임오경 의원은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먼저 착공됐는데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예고도 없이 그린벨트로 묶여 버린 상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에 투신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풍동실험’이 다음 달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대교(주)가 풍동실험을 위한 예산 1억원을 확정, 6월 업체와 계약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실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종식 의원이 지난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확인되며,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5일 국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하태선 경북지역본부장, 박병천 자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시)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하여 놀이터, 체육시설, 경로당 등에 지원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의 일환 발의한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오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소비자기본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공고히 하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오늘(25일) 본회의를 통과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처음으로 민간(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참여하고 경남 소재 기업 11곳이 참여한 나로호 발사를 목전에 앞두고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예상되면서 경남의 우주항공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우주항공특별법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천 우주항공청은 기정사실이므로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전라북도의회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에서 열린 ‘제21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공로상 시상식’에서 ‘국회도서관장상’을 수상했다.전북도의회는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회원 기관 중 국회전자도서관 학술정보 상호협력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정보 공동 활용 및 확산에 기여한 점을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무안군의회는 지난 24일에 승달문화예술회관, 25일에 전남서남부채소 농협에서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무안군의회 김원중 의원을 비롯한 정은경 의원, 목포대 경제학과 고두갑 교수, 초당대 창업경영학과 김미옥 교수, 농어촌 기본소득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인천 중구의회는 25일 “2023 무병장수 기원 사랑의 효도잔치” 행사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준공식에는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들과 윤경원 중구 새마을 회장, 류한상 협의회장, 강영숙 부녀회장 외 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영호 도의원(국민의힘, 양산3)이 대표발의한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5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지방도 1028호의 국도(지선) 승격 지정과 함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2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5월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긴급현안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했다.먼저 백수명 부위원장(고성1, 국힘)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 횟수를 늘리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교육지원청을 마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의원은 25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의 실질적 필요성과 도의적 필요성을 각각 짚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0년 9월 창원‧마산‧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양산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각종 현안사업의 건의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세종과 서울에서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펼치며 시정발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양산시는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 건의와 재정 지원 건의를 위해 24일과 25일 양일간 정부세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