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평창군의회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이격거리를 신설하는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김광성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조례안 제22조의3에 풍력 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4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2021년 서울시 공·사립학교 회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립 선호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재정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5월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서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를 통해 총 101건(서울시 74건, 서울시교육청 2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에 걸친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는 과속 단속 CCTV(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양방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가 발의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9일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대청초등학교에서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대청초 학부모회장 등 학부모 대표단과 교장,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각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2일, 전북도 도민안전실과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3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도민안전실 소관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세대수 선정 기준을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21일 비산체육공원에서 열린 2023년 안양시의회 의장기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가 주최하고 안양시체육회와 안양시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총 19개팀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우승을 향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 날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1일에 이어 22일 오전, 2차 간담회를 열고 포항시 시내버스 공익감사 결과 진행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리아와이드포항 노진목 대표와 관계자가 출석하여 공익감사 결과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경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5월 22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김진하 양양군수)는 오는 6월 11일‘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안의 차질없는 통과를 위해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에서의 여야 간 정쟁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지난 18일 모 일간지에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19년만에 51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대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해명 보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환경복지위원)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대한 통합 발달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의 전체 영유아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영유아 건강검진 내 발달선별검사 과정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광주광역시의회는 5월 22일 오후 3시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79회 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중학교(금호동)가 지역구인 심철의 제1부의장이 참관한 가운데 광주중학교 학생 13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2분 자유발언, 조례안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책지원관들이 지난달부터 지역 내 교육현장을 방문,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들보다 한 발 앞서 뛰고 있다. 상반기 동안 이어질 현장방문과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청취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은 향후 교육위 소관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LA시의회와 해양․항만․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회 차원의 활발한 교류활동과 상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우호협력협약은 작년 11월 양 도시 의회 간 교류의향서를 주고 받았고,지난 3월 LA시의회에서 공식 초청공문을 보내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안산시의회가 22일 백운동 통장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최근 잇따른 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이날 백운동 통장협의회 김종순 회장을 비롯한 회원 35명은 의회를 방문해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과 의원과의 소통의 시간, 시설 라운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안성시의 개발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의 원인인 유천·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22일 경기도의회 의원사무실에서 관계자들과 논의에 나섰다.이날 박 의원이 마련한 자리에는 안성 출신 도의원인 양운석 의원과 황세주 의원이 함께했고,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주항공 분야가 경기북부권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2일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에서 열린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가 제가 지금 추진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주시의회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경주시의회는 5월 초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APEC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장에 이동협 부의장, 부위원장에 김소현 의원을 선임했고, 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독일 교류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에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 왔다”면서, “독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