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담양군의회는 지난 16일 의장실에서 학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3년간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군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성해련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성해련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은 물론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의원휴게실에서 동두천문화원과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동두천문화원사 건립 등 문화원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시의원 전원과 동두천문화원 정경철 원장 등 임원과 직원 5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문화원 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질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은 지난 16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이정은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 등 관계 공무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표 등 18명이 자리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의견 및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17일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차량 추락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재한 당목항에서 여객선에 선적을 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림보전 지불제법'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청은 산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도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산업이 운용되는데 필수인 소부장, 에너지, 광물 등의 공급망 안보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안보, 산업안보를 위해 공급망의 다변화와 필수 자원의 비축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총성 없는 경제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당진시의회가 송악중학교 앞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당진시의회는 지난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덕주 의장 주재로 송악중․고등학교 이사장과 학부모 대표,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악중학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 16일 제14회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前 영국 총리를 관저로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존슨 前 총리는 유럽 정상 중 가장 먼저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하여 한-영 관계 발전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16일,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 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마약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철 학교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1~3월 학교 전기·가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어제 15일, 기획재정부는 전기완성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고,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영광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복서들이 단련 및 훈련하는 공간을 돌아보고, 쌍둥이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전라남도청 체육건강과 박재현 과장과이우준·이우민(18) 쌍둥이 형제, 이들을 훈련시킨 채승곤 관장, 영광공고 오명진 교장, 전라남도복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6일 제400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07억 4천만원보다 643억 6천만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6일(화) 독일 바덴뷰르템베르그 주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대표단을 초청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서울사무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마누엘 하겔 바덴뷰르템베르그주 기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페터 보흐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은 15일(월) 오전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민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전라북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정읍2)은 16일‘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정보화위원회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염 의원은“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2023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제4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과 수소 산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권 의원은 “지난 2019년 전주·완주가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