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조례는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한 기여자에게, 해당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원도심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임학중학교 학급 축소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문은 임학중학교를 포함한 계양구 원도심 지역이 학령인구 감소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로펌 자문 등 고도화된 하도급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입증된 하도급 현장 검증 대신 낡은 서류 위주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일 건설정책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고도화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20분,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에서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주거 밀집지역이자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다.기공식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30일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 대동마을에서 열린 ‘2025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 '수묵으로 놀다, 여자도 산다이'성과 발표회’에 참석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1년 동안 미술 지도를 받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63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가족 형태의 변화와 부모의 양육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부모교육의 정의와 지원 근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월 1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근 서울시 행정처분 패소 사례, 스마트건설기술(BIM)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 문제, 공공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28일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 농업 e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고령 농민들이 디지털 소외 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기존 행정 중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바람길’은 지난 1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 모델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포항형 해상풍력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상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구청사 등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효서 의원은 지난 1일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대전시와 청사 활용 업무협약 체결 당시에는 청사 등 매각 비용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28일 진행된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취지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설치ㆍ확충과 관련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필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난 1일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준규 의원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각종 갈등과 여러 문제점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출생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조정한 후 의결했다.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을 끝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진행한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6년 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가 2025년 2회 추경으로 편성한 주요도로변 계절꽃·식재 사업(3개 구 총 15억 원)에서 관급자재가 특정업체에 집중 납품된 정황과 업체 간 특수관계 의혹이 제기됐다.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일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자재 공급업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덕구의회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난 1일 행정차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목적에 맞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대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승연 위원장은 최근 동별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 정치행사 안내 포스터가 게시된 사례를 언급하며 “민원인 등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