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방부는 5월 24일, ’24년 전반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24년 전반기 모집결과 ‘23년 전반기(1.5 : 1) 대비 지원율 17%p 상승한 6,258명의 인원이 지원하여 1.7 : 1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서울식물원은 원예특용작물 품종 홍보와 기술 교류를 위해 5월 27일 서울식물원(보타닉홀)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원예특용작물 품종 분양 △개발 품종 전시와 평가 △작물 모종 기르기와 재배관리 기술 교류 △도시민 대상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7일 강도현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MCI: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이 ICT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우주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5월 27일 민간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 주도 우주개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국내 스타트업기업들이 소형위성 발사체 개발과 발사서비스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6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시행령에 전국의 모든 1인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상남도 남해군 일대에서 ‘2024년도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21개 국‧공‧사립 과학관 및 박물관, 대학, 민간 기업 등 국내 생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세계열린정부주간을 맞아 ‘신뢰받는 정부혁신,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주제로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열린정부주간(Open Gov Week)은 투명성·반부패·국민참여 등 열린정부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제협의체인 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7일,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료 ‘2024 산사태 제대로 알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사태는 대표적인 여름철 산림재난으로, 극한 호우로 인해 발생하며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산사태에 대한 이해를 돕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5월 28일 부산에서 해양수산 업·단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해운·항만·어업 등 해양수산 업․단체의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관련 민·관 전문가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재해로 인해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전 사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름철 기상전망 및 위험요인]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인해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의 수급이 불안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5월 현재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축산물의 수급 상황이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양호하여 올 여름철 주요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공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여름철 재해 취약 농가 등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9% 인상에 그쳤으나, 물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5.26.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이 어려워짐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5월 27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주 방문은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을 위한 2번째 지역 방문 일정으로, 김영호 장관은 지난 5월 10일 대전광역시를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충청지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부산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발생 시 재해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최근 10년간(‘14년~‘23년) 174건 발생하여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사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