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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 억울하게 발생하는 부당한 과태료 부과 사례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
이재명 대통령, 민가협 초청 오찬 간담회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을 겸한 오늘 간담회에는 민가협 상임의장인 조순덕 씨, 40여 년간 민가협 활동에 헌신한 김정숙 씨, 교도관 재직 시절 양심수를 비공개로 지원하다 퇴직 후 민가협에 가입한 이용현 씨 등을 포함 ...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 노후 아파트 소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김태훈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상남도의원은 도내 노후 아파트 75%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경남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안전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춘덕 의원은 13일 경남소방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간병SOS’ 취지도 제도도 엉켜... 복지 포장한 현금 살포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요 성과사업으로 홍보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재와 행정적 허점을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정경자 의원은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부담이 개인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노후된 사이버교육 콘텐츠 지적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경기도소방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소방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현장 대응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콘텐츠 점검 및 상시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경기도 ...
박칠성 서울시의원,“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 선발 공정성·성과관리 개선 필요”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박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 ...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평가 ‘마등급’, 전면 쇄신 필요”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3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전반적 경영관리 부진을 강하게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단이 ‘마등급’을 받으며 두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세종문화회관의 비인간적 대응··· 예술가의 생명과 존엄은 행정보다 우선돼야”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마술피리' 리허설 중 발생한 고(故) 안영재 성악가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세종문화회관의 사고 인식, 사과 부재, 재발 방지 대책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
김종민 의원, “내년부터 정기국회 전에 국정감사 끝내자”국정감사 시기 조정 제안
홍종수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북부 성장 전략, 맞춤형 미래산업 육성 중심 재편 필요”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향해 경기도의 심각한 남북 산업 불균형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용욱 의원은 “제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중산층 형성의 근간 ...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AI를 활용한 교육정보시스템 해킹 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재업무에 AI 도입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김호겸 의원은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 ...
경기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전반에 구조적 문제 지적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유지보수 계약 불투명성·핸드레일 소독기 방치 등 교통공사 내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현재 20년 이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내연기관 달달버스가 기후도정의 상징”... 내년 교통국 예산은 없어 ‘덜덜’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민생 현장을 순회하며 운영 중인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가 내연기관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기후도지사를 자임하면서 내연기관 버스 ...
'구조견은 장비가 아니라 대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소방 구조견 은퇴, 사후관리 체계 개선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의 구조견 은퇴 및 사후관리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퇴역 구조견의 제도적 지원과 공적 예우 마련을 촉구했다.북부특수대응단은 실종자 수색, 산악·수난구조, 붕괴사고 등 재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이민정책의 본질적 재정립 촉구... 이주민을 대체재로 보는 관점은 위험, 경기도형 통합정책 시급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이민사회국 소관)에서 이민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이 잘못 설정돼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소극적이고 협소한 정책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곽미숙 의원은 이민정책을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의료원 허위 청구 후폭풍... 53억 어떻게 갚나”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 청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원의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
이영실 서울시의원, 직무유기 수준의 부실 운영, 한강버스 사업 총체적 난맥상 질타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전반의 구조적 부실과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박 관련 경험이 전무한 SH공사 출신 대표이사가 아무런 사전 이해 없 ...
동작구의회, 제34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동작구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23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제34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재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 등 미래 동작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들을 다룬다”며, “행정사무감사를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관행 행정에 주민 목소리 실종... 균형발전기획실 이름값 못해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수)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별관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의 기본은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 행정인데, 지금의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만 남았다”며 행정의 무책임과 형식화를 강하게 질타했다.오창준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