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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선행학습 유발 광고 최근 3년간 고작 2건 적발, 말이 되나?”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 ...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공공보행로 갈등 잇따라···시민 보행권 보장할 실효적 제도 마련해야”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 “거주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공공보행통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정비계획 심의 당시 공공보행로를 개방한다는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통해 조성된 500억여원 예산투입‘서서울미술관’언제 개관하나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서울미술관’의 설계변경 및 누수 준공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책임지는 통합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
송옥주 의원,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 면담, 화성 주요 현안 국비 반영 협조 요청
홍종수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전곡 ...
부산시의회 성현달 의원, 수도권 원정진료 증가·독감 조기 유행… 부산 공공보건 대응체계 점검
김태훈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수의료 기피, 수도권 원정 진료 증가, 독감 조기 유행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점검하며, 공공보건 대응체계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탄천변 동측도로 공사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 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 ...
봉양순 서울시의원, “어울림체육센터 공사 지연... 서울시 졸속 설계가 주민피해 불렀다”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2일 진행한 202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 반복되는 민원과 지반침하 등 안전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공사관리와 품질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어울림체육센터는 노원구 수락산역 공 ...
임미애 의원, 군급식 개편 이후 농축수산물 군납 비중‘반토막’
홍종수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1년 군급식 대책 시행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산 식재료가 줄어든 자리에는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차지하면서 군 급식의 질 저하와 식재료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임미애 의원이 국방부, ...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행정 형식적 관리 반복, 현장 개선은 제자리”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매년 반복되는 건설현장 품질·공정관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2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인 점검과 ...
정일영 의원,“항공MRO 특정 지역 독점 우려 법안은 MRO 산업 발전 저해… 민간·군수 역할 분담 통해 경쟁력 확보하고 상생해야”
홍종수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MRO)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저는 인 ...
이재명 대통령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 ...
영주시의회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회'
김태훈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회'는 13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률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영주시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창, 손성호, 전규 ...
황운하 의원 , “ 행정수도 세종시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
홍종수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3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근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사법개혁 ...
주철현 의원 , ‘ 전남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 확충 모색 토론회 ’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오는 18 일 오후 2 시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 신재생에너지 1 번지 전남 , 전력망 확충 · 연결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13 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철현 · 김원이 · 권향엽 · 김문수 · 조계원 · 문금주 국회의원이 ...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인천경제청 CES 출장서 항공권 뻥튀기·현금 결제 정황 제기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일행이 올 초 미국 출장 과정에서 보고한 출장비와 실제 결제금액이 5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은 13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청에서 올 초 1월 4일부터 12일까 ...
류기준 전라남도의원, 전남 조사료 보조금…누적된 구조적 문제 다시 도마 위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의 조사료 지원체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보조금 투입 구조와 공급 흐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11월 4일)에서 “전남에서 생산된 조사료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편의장비 사업 사후관리 지적”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농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여성농업인들의 고충, 특히 장비 관리와 기계 운용에 관한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농작업 편의장비 사후관리 미흡을 주된 문제가 대두됐다. 이 의원은 ...
경남 고성군의회 이정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장점검 실시
김태훈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 고성군의회 이정숙 의원은 11월 12일 청년센터 앞 조각공원, 청년에비뉴 테마상점, 문화체육센터 등 주요 복합시설을 방문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와 주민 민원 처리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고성군 청년센터 앞 조각공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요구한 컨테이너 사무실 이전 ...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서구 국가유산 보존·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심우창)'는 지난 11월 12일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연구위원, 용역수행기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