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강준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출한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여수시 일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복지 사각지대 대응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현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활동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여수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날 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기관으로서 학생 맞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의선 기반 DMZ 평화관광 협력체계 구축 협약과 관련해 경기도의 수동적 행정과 정책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중앙정부 의존 구조와 형식적 보고 관행을 정면으로 짚어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3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비효율적인 지방채 발행과 수요 예측 실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완규 의원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20만 5천 원), 여성 출산비용 지원(27만 원) 등 소액 사업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북구의회는 4월 2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인준)를 열어 오는 4월 27일(월)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긴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따라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6년 의회운영 연간일정 변경 협의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정담회는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을 강력히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주문했다.남 의원이 분석한 ‘2025년 9월 말 기준 3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가 기업업무추진비 대상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우리 IPO(공모주)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2026년 제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와 교육·상담 등 의회 청렴성 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추진 특별위원회'는 23일, 검단구 출범을 대비해 조성 중인 검단구 임시청사(서구 당하동 1325 일원)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행정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검단구 출범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는 23일 청주 금천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제132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 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도의회 청소년 프로그램이다.금천초등학교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3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차세대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