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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사회적협동조합이 현행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협은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대표 발의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이 발의한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조례가 개정된 법령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고교 배정 방치 구조 정면 돌파... 입법예고 댓글 90% 찬성
홍춘표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주목받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
박정현 의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 ...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이후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체계적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7일 광산구 어룡동 이야기꽃도서관에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관련 주민 건강영향조사와 대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화재로 인한 유 ...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의원, ‘산청딸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을 대표하는 고소득 특화작물인 산청 딸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신 의원은 발언에서 “산청딸기는 지역 특산물을 넘어 농가소득과 ...
경상남도의회 김태규 도의원, 통영 중심의 ‘해양·수산 스마트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소멸 막아야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통영2)은 4월 7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통영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지역의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급속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농가 경영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추경을 통한 실질 지원 시급”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이 대표발의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 거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단계적 해제 촉구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은 7일 열린 제43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전환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물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서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농업법인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4월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
박용갑 의원 “전세버스 위기 극복 지원 예산 459억 3,800만 원 등 추경 예산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버스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예산 459억 3,800만 원 등을 담은 정부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버스 수송 현황’을 분석한 결 ...
경상남도의회, 경남 청년정책 미래세대재단 역할 강화 주문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신설되는 ‘경남 청년 꿈 아카데미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며, 미래세대재단이 경상남도 청년정책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치환 의원은 “경상남도 ...
광주 역동초, 광주시의회 ‘어린이교육관’서 풀뿌리 민주주의 배운다
홍춘표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역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 23명이 7일 오전, 광주시의회 어린이교육관을 방문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지방자치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광주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경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논의하자”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농해양수산위원회)은 7일 열린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단순한 정책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로 농어업인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이 선출된 데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경재 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번 위원장 보궐선거 및 부위원장 호선을 통해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후반기 남은 임기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정부, 농지은행 제도 개선하라”…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경영이양을 실질적으로 ...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남성 육아는 선택 아닌 권리... 육아 참여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촉구”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창원14)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지난 겨울 경상남도의회에서 실시한 ‘제3기 대학생 인턴십 사업’의 연구 ...
이상욱 동구의원, “대전환기 동구의 미래 비전 제시” 5분 자유발언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은 4월 7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의 미래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대규모 개발과 구민의 삶이 함께 도약하는 도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의정의 답은 늘 현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국고보조사업 재정분담 체계화 절실... 지방재정 숨통 틔워야”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발언을 통해 정규헌 의원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숨통을 조이고 있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 진해신항 안전대책 재점검·어업보상 조속 이행 촉구
김태훈 기자 2026.04.0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진해신항 해상공사 현장의 안전대책 강화와 어업손실 보상 조속 이행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진해신항이 총사업비 약 12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자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