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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여정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최성일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 ...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레이크파크 수자인 입주민들과 간담회 실시
홍춘표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광교레이크파크 수자인아파트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 생활 불편 및 공공부지 활용 등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문재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각 동 대표 등 관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독도의 날’ 맞아 역사 수호 다짐
홍춘표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한반도의 역사와 주권을 상징하는 독도의 가치를 되새기며, 최근 출범한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 구성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올해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에 ...
이재명 대통령, 대구에서 다섯번째 타운홀 미팅
최성일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광역시와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대구에서 개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다시금 화두로 올렸다.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한데, 개선되기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고 그 원인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서산시 인구감소 위기를 진단하고 의회의 역할을 제시하다.
홍춘표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23일,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동문1, 동문2, 수석동)은 공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 시대 위기를 진단하다 : 지역소멸시대의 지방정부, 의회의 역할‘ 연구세미나에서 서산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세미나는 대전대학교 ...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춘표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전면 재정비하여 현행 법령 및 중앙정부 정 ...
김민석 국무총리, 밀양 삼양식품 공장에서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양식품 공장을 찾아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오늘 자리는 다음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무대를 향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전략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기 위해 최일선 생산 현장에서 개최됐다.김 ...
전주시의회, 행안부 장관에 완주‧전주 통합 지원 요청
홍춘표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24일 전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전주시의회는 앞서 22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키로 한 바 있다. 남 의장은 대한 ...
민형배 의원 ,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국 ...
이오수 경기도의원, ‘제12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 참석
홍춘표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수원 영흥수목원에서 열린 ‘제12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산 화훼 품종 보급 확대와 정서농업 활성화를 위한 의정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수원특례시가 후원해, 도내 우수 ...
김남희 의원 , 국민연금 수익률 6.5% 유지 땐 고갈 시점 33 년 늦춰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전망된 ‘2057년 소진’보다 최대 33년 늦춰지는 수치다. 또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홍춘표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제245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교통 혼잡·환경오염·행정절차의 ...
소병훈 의원 ,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 ...
송옥주 의원, 지방 공공금고 시중은행 독과점 갈수록 심각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
경기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홍춘표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 ...
소병훈 의원 , ‘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
허종식 의원 “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협상 대응, ‘긍정’ 53.4%”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미국의 통상 압박과 한미 관세협상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다만,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협상 결과가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 ...
한준호 의원, 도공, 올해 출장 2만6천 번 나갔는데 보고서는 7.4%만 작성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황을 제출받아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5년 1월부터 9월까 ...
김원이 의원 ,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품질 인증·표준화 제도는 불모지대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조 7억 원에서 2032년 17조 4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 및 표준화 제도가 미 ...
복기왕 의원 “지하시설물 54만㎞ 중 성과 심사(검증)은 14%뿐, 탐지 불가도 20%…”국민 발밑 여전히 깜깜이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체 지하시설물 중 일부만 성과심사(검증)가 완료됐고, 그마저도 상당 구간이 탐지 불가 상태로 남아 있어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2025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