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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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이 사업기간 5년(2025년~2029년), 총 사업비 1,263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합성생물학은 생 ...
정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800만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관련 기구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시 내면의 가치를 마주하는 필라테스 '정조필라테스피티스튜디오' 정예빈 대표를 만나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정조필라테스피티스튜디오 정예빈 대표 인터뷰Q정조필라테스피티스튜디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A 한자로 진리, 아름다운, 선행, 신성한 것을 대했을 때 느끼는 고상한 가치와 감정을 뜻하는 정조(情調)에 담긴 의미처럼, 운동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외적의 아름다움과 건강만이 아닌 내면의 ...
부산 사상구 감성 파티룸 및 야외 캠핑장 '앤파크' 남승곤 대표를 만나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앤파크 남승곤 대표 인터뷰Q 앤파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A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앤파크 공간임대를 운영 중인 남승곤이라고 합니다.Q 앤파크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A 결혼을 늦게 한 후 현재 두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100일, 돌, 가족사진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1월 16일 허용했다.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1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이번 정기검사 기 ...
행정안전부,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 ...
국무조정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규제심판회의)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규제심판부는 1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현황 및 ...
교육부, 대학 간 경계 허물고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융합대학 성과 공개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네스트호텔(인천)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성과 발표회(포럼)’를 개최한다.‘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야별 ...
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에 '특수산악구조팀' 신설, 탐방객 안전사고 구조역량 강화한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2019년 5월)’에 이어 설악산국립공원에도‘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TF)’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설악산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13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
행정안전부, 기존 장비보다 10배 정교해진 첨단장비 도입으로 신종마약류 차단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23.4.18. 국무회의)한 바 있다. 이 ...
산림청, 전국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일제 점검실시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를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점검‧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관리 중인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피소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선제적으로 평년 대비 한 달 빠르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
산업통상자원부, 2024~2028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 나왔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4~’28)을 확정했다. 동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 국민 친화적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12년부터 ...
산림청,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안정 추진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3주 전(1월 19일)부터 설 연휴 전(2월 8일)까지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임산물의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설 2주 전부터는 평 ...
해양수산부, 해무가 언제 걷힐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부산항 등 주요 무역항(9곳*)에서 발생된 해무가 언제 걷히는지를 알 수 있는 ‘해무 소산 예측정보 서비스’를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해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선박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 ...
법무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 CCTV등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최용달 기자 2024.01.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액션 플랜에 하나로,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물리보안 산업은 ’22년 매출액 10.5조 원, 수출액 2조 원으로 정보보호 산업 매출(16.2조 원)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