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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분쟁 해결사, 특허청 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다’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되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95)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 ...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통계청은 일상의 변화를 이끌 24시간의 기록, 국민 생활의 변화를 정책에 담고자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다.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1999년 최초 작성하고 5년마다 실시하여 2024년이 6 ...
병무청, 재외국민, 병역이행 어렵지 않아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해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3개월 확대하여 외국에서 상급학교 진학 시 졸업과 입학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 ...
국토교통부, B737-8 MAX 집중 안전관리 감독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12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B737-8 MAX 기종* 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B737 MAX 계열 기종의 최근 2차례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1.5) 후속조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기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총회 한국 유치 확정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회원국 투표에서 2024년에 열리는‘차기 ISES 총회 개최국’을 한국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ISES는 각 국가를 대표하여, 자국 수요자를 대상으로 우주전파환경예보와 경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기술협 ...
국토교통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했다.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
행정안전부,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 ...
국토교통부,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
행정안전부,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본격 개선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은 2024년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혁신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 개선한다. 지난해 사용자데이터 분석과 국민평가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불편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가이드 개발을 2월 마무리하고, 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신속한 통관 지원 위한 제도개선 추진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 운영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１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
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조기·고등어 등 국내산 수산물 물가·민생현장 점검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취임 후 첫 민생현장 행보로 1월 11일 오후 서울특별시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이날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설맞이 수산물 할인행사가 시작되는 첫날로, 송 차관은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할인행사 추진 상황을 ...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데이터 분석활용 대표사례 15건을 엄선해 ‘2023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특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종류, 분석 전 데이터 처리 방법, 구체적 분석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도를 자연스 ...
농촌진흥청, ‘짠 곳에서도 성장’ 식물 유전자, 배추 적용해 내염성 확인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걸프만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 ‘비에너티아’의 유전체를 해독한 후 비에너티아가 가진 내염성 유전자 HKT1의 특성을 분석하고 배추에 적용해 배추의 내염성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 내염성은 높은 염분 농도에 대한 식물의 저항성을 뜻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며 토양 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행위 시정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메타’)가 지난 2023년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한 권리구제 더 편리해진다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 ...
KBO 이사회, KBO 사무총장 박근찬 선출, KBOP 대표이사 문정균 선임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총재 허구연)는 11일(목) 2024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허구연 총재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임 사무총장에 KBO 박근찬 운영팀장을 선출했다.KBO 사무총장의 선출은 KBO 정관 제10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임기는 3년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5,000개 앱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23년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80.2%에서 약 10.7%p 개선된 것이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해서 ...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 투자 방향 모색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월 11일, 반도체 공공팹(Fab) 내 첨단패키징 인프라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표적 공공팹인 나노종합기술원 및 나노기술원을 포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눈속임 설계(다크패턴), ②국외이전, ③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 모바일 앱 상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월 10일(수) 제1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개인정보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관련]우선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 예 ...
외교부,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최용달 기자 2024.01.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 정부는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