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그간 교육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4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11일 오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샴페인홀에서 열린 “2024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화합을 이루고, 원자력계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신년인사회는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 합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V 배당제도 개선V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등① 배당제도 개선 / 2024년 1분기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②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 2024년 1월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습니다.◆ 소외계층 없는 국립공원 탐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등 3곳에 무장애 탐방로 신설· 6개 국립공원에 87동 무장애 야영시설 신규 조성· 국립공원이 가진 자연 자원의 혜택 프로그램 확대 추진◆ 국립공원 노후 시설 전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우선협상대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복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정보공개 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주요 평가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콜린 벨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과 신만길 아시아축구연맹(AFC) 사무부총장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펀딩프로그램에 동참했다.대한축구협회는 콜린 벨 감독이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보태달라며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벨 감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여자 국가대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의 교류∙소통 플랫폼인 「K-퀀텀 스퀘어 미팅」의 세 번째 행사를 1월 10일 오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김명식 영국 임페리얼대학 교수, 이호성 한국표준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유망 밀원수 22종의 개화와 밀원 특성 정보를 다양한 사진과 함께 담아낸 ‘밀원자원 수목류 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수종별 개화 시기와 나무 크기별 꽃 수, 꽃의 세밀화 등을 수록하여 밀원수의 개화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29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동물보호법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