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메타’)가 지난 2023년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총재 허구연)는 11일(목) 2024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허구연 총재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임 사무총장에 KBO 박근찬 운영팀장을 선출했다.KBO 사무총장의 선출은 KBO 정관 제10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임기는 3년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23년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80.2%에서 약 10.7%p 개선된 것이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해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월 11일, 반도체 공공팹(Fab) 내 첨단패키징 인프라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표적 공공팹인 나노종합기술원 및 나노기술원을 포함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눈속임 설계(다크패턴), ②국외이전, ③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 모바일 앱 상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월 10일(수) 제1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개인정보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관련]우선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 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 정부는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그간 교육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4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11일 오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샴페인홀에서 열린 “2024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화합을 이루고, 원자력계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신년인사회는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 합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V 배당제도 개선V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등① 배당제도 개선 / 2024년 1분기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②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 2024년 1월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습니다.◆ 소외계층 없는 국립공원 탐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등 3곳에 무장애 탐방로 신설· 6개 국립공원에 87동 무장애 야영시설 신규 조성· 국립공원이 가진 자연 자원의 혜택 프로그램 확대 추진◆ 국립공원 노후 시설 전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우선협상대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복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정보공개 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주요 평가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콜린 벨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과 신만길 아시아축구연맹(AFC) 사무부총장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펀딩프로그램에 동참했다.대한축구협회는 콜린 벨 감독이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보태달라며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벨 감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여자 국가대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의 교류∙소통 플랫폼인 「K-퀀텀 스퀘어 미팅」의 세 번째 행사를 1월 10일 오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김명식 영국 임페리얼대학 교수, 이호성 한국표준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