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된 추경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닌, 경기도의 대응 미비와 구조적 적자 방치가 초래한 문제”라고 비판했다.이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5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업무보고에서, “가평·연천·안성 등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김 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폭염 대책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영기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국민의힘,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이 지난 1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화조청소 대행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서구는 현재 청소대상물질 0.75㎥ 기준 21,580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최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창작준비금 환수 통보를 받은 예술인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환수 철회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재단은 강원도 춘천에서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3세 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최정현 회장)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9월 1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강조하고, 현행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 호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신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 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76.8%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이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암표 신고센터 현황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연 분야에서 암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연은 싸이 콘서트로 드러났다.2023년 '싸이 올나잇 스탠드 〈흰눈싸이로〉', 2024년 '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한 국무회의 이후,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과 따뜻한 오찬을 가졌다.참석자들은 '올해의 근로감독관' 출신 고용노동부 주무관, 강릉 가뭄 현장지원반으로 활동한 소방청 소방경,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안정적 부산 이전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세종시 소재의 한 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