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조달 자율화 대비 예산절감 방안 촉구

▲ 창원시의회 김혜란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혜란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5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창원시에 계약심사 전담 인력과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시는 감사관 소속 일상감사팀에서 계약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1000만 원 이상 등이 대상이다. 2025년에는 약 89억 원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등은 현행 심사 기준의 범위 밖에 놓여 있어 단가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조달청이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계약심사 전담 부서를 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절감 성과가 컸다. 서울시는 20년 간 약 4조 1000억 원을 절감했다. 고양특례시는 기술감사팀을 운영해 175억 원 절감 성과를 거뒀다.

이에 김 의원은 “조달 자율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뿐 아니라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계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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