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8,911억원 중 유지보수비·이자비용 8,182억원 소요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철도공단의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19조 8천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선로사용료 수입에서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제외한 원리금상환 재원은 원금의 0.36%인 72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공단의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19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수입은 8,911억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유지보수비 2,427억원과 이자비용 5,755억원을 제외하면 원리금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잔여 재원은 729억원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원리금상환 재원은 2024년 954억원보다 225억원(2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철도 건설부채 역시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9조 4,400억원에서 2024년 19조 3,2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5년에는 19조 8천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건설부채 대비 선로사용료 잔여 재원의 비율은 지난해 0.36%에 그쳤다. 이는 2024년 0.49%보다 0.1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9월 코레일·SR 고속철도 통합운영에 따라 선로사용료 산정방식도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제58차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코레일·SR 통합에 맞춰 기존 단위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을 조정하기로 했다. 운행실적 가중치와 운임수입에 연동되는 상·하한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 수준의 선로사용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최종 정산액인 9,722억 5,4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하한선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19조 8천억원에 달하고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부채상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19조 8천억원에 달하는데도 선로사용료에서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재원이 연간 729억원에 불과하다”며 “막대한 건설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선로사용료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SR 통합으로 철도운영체계가 개편되는 만큼, 선로사용료 역시 단순히 기존 수입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설사용량과 유지보수비, 장기 부채상환 여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가철도공단은 합리적인 선로사용료 산정기준과 실효성 있는 장기 부채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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