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비 2,422.9만원에서 2,820.6만원으로 16.4% 증가.. 보험료 114%, 이자 81% 증가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4년간 농업경영비는 397만원이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은 오히려 125만원 감소했다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경영비는 농업경영을 위해 지출하는 비료비, 농약비 등 재료비와 노무비, 광열비, 이자 비용,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농가의 실제 수익성과 직결된다.

이재관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농가소득은 21년 4,775.9만원에서 25년 5,466.7만원으로 늘었지만 이는 농업소득 증가가 아닌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이 늘어난 결과였다.

실제 농사를 지어 번 농업소득은 21년 1,296.1만원에서 25년 1,170.7만원으로 125.4만원이 감소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1년 27.1%에서 25년 21.4%로 낮아진 반면 직불금 등 이전소득 비중은 같은기간 31%에서 36.4%로 높아졌다.

농업소득이 줄어든 배경에는 농업경영비 증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당 평균 농업경영비는 21년 2,422.9만원에서 2,820.6만원으로 397.7만원(16.4%)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정작 농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5년 전보다 줄어든 셈이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농업부문 보험료는 21년 49.3만원에서 105.9만원으로 114.8%가 증가했으며, 이자지급액도 같은 기간 36.7만원에서 66.5만원으로 81.2%가 증가했다.

현장에 필수인 노무비, 재료비 등도 함께 증가했다. 노무비는 같은기간 205.2만원에서 267.5만원으로 30.4%가 증가했고, 광열비도 160.5만원에서 208.8만원으로 30.1%가 비료비는 144.1만원에서 177.2만원으로 23%가 증가했다.

이처럼 농업에 필요한 원재료뿐 아니라 인건비와 에너지비용, 유통비용, 금융비용까지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22년 공급망 위기로 인해 광열비, 비료비, 농약비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은 “농가소득이 증가했지만 농업경영비도 함께 증가되면서 정작 농가소득은 줄었다.”라며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농업경영비가 증가한다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비료·농약 등 재료비 뿐만 아닌 인건비, 광열비, 유통비, 이자 등 농업경영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생산비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 이자 완화 등 농업 경영비를 낮추고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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