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백령공항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통과 의결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3일,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기획예산처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재조사 통과로 공항 규모 확대와 사업비 증가에 따라 지연됐던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인천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에 길이 1,20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2년 12월 총사업비 2,018억 원, 50인승 소형공항 건설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이후 국토교통부가 도서 소형공항 시설개선방안을 수립하면서 취항 항공기 규모가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당초 2,018억 원에서 3,913억 원으로 1,895억 원 증가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추진됐고,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재조사에 착수했으며, 2026년 2월과 6월 두 차례 점검회의와 9월 분과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통과하게 됐다.

이번 타당성재조사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한 추가 과업에 착수해, 2028년 상반기 설계 및 시공 착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턴키 방식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배준영 의원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기획재정부 차관과 예산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백령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2020년 두 차례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한 이후에도 정부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사업 추진을 촉구했고, 2021년 11월 세 번째 도전 끝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후에도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예타 통과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이어온 끝에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이끌어냈다.

타당성재조사가 결정된 이후에도, 올해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으며, 9월 11일에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을 직접 만나 백령공항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앞으로 백령공항이 건설되면 현재 인천항에서 여객선으로 편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백령도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결항과 지연운항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백령·대청·소청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군 장병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해양영토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2021년 세 번의 도전 끝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2022년 예타까지 통과했던 백령공항이 사업비 증가로 다시 타당성재조사를 받게 되어 안타까움이 컸다”라며, “오늘 타당성재조사까지 최종 통과하면서 백령공항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큰 고비를 넘어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백령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감내해 온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1일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특히 의료시설이 부족한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개항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어야 한다”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남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물론 조기 착공과 개항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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