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단순 기간 보장 벗어나 성과·책임 확인하는 ‘공직경험 환류형’으로 전면 개편 요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정일 의원, “공로연수, 기간 보장 관행 깨고 성과·책임 담보하는 퇴직준비교육으로 전환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1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공로연수(퇴직준비교육) 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집중 질의하며 시정의 적극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먼저 현행 공로연수 제도가 구 광주(1년)와 구 전남(6개월)의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이를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공로연수는 법률이 직접 보장한 권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규와 지침에 근거한 제도”임을 상기시키며, “연수 기간 중 사실상 보수 전액이 지급되는 반면,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과 후임자 승진·전보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는 실질적인 교육 효과 없이 인사 순환만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재정적 측면에서 향후 5개년(2027~2031년)간 공로연수 대상자 695명에 대한 대체인력 조기 충원 비용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시나리오 상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총인건비를 4,000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1년 조기 충원 시 278억 원, 6개월 조기 충원 시 13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강 의원은 “이는 확정 예산이 아닌 시나리오 추계치인 만큼, 집행부는 실제 결원보충률과 신규 채용 연계 인원, 추가 인건비 산출 내역을 투명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퇴직준비교육의 부실한 성과관리 실태도 강하게 질타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수계획서는 대상자 전원이 제출했으나, 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률은 구 전남 46.6%, 구 광주 35.8%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사후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 예정자의 20~30년 축적된 행정 노하우를 조직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직경험 환류형 퇴직준비교육’ 도입을 제안했다.

후배 공무원 멘토링, 업무 매뉴얼 및 정책 사례집 발간, 신규 임용자 교육, 전문분야 정책자문 등을 핵심 과제로 부여하고, 결과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강 의원은 집행부에 ▲통합특별시 단일 기준 마련 ▲1년 의무기간에 대한 객관적 재검증 ▲교육 이행 및 성과평가 의무화 ▲비용 대비 연수 효과 공개 ▲퇴직 예정자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 등 5대 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연수 기간은 합리적으로 정비하되, 교육 내용과 사회적 환류는 오히려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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