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한 의원, “계곡 고액 주차요금 재발 방지 대책 및 표준요금제 검토해야”

▲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월 9일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기계 대금 체불, 하천·계곡의 고액 주차비 징수, 건설기술인 의무교육 미이수 등 반복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강하게 질타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대한 의원은 건설기계 대금 체불 민원의 장기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급보증이 의무화됐음에도 현장에서 대금 미지급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이에 집행부는 “원도급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연말까지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대형 공사 등에서 특정 대형 업체가 장비를 독점 공급해 영세 임대업자의 입찰 참여가 배제될 수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대한 의원은 하천·계곡 일대에서 주차비 명목으로 과도한 요금을 받는 이른바 ‘변종 자리세’ 문제도 제기했다. 이대한 의원은 “도가 제시했던 주차요금 표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성수기 바가지요금과 주차요금 편법 징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여름 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가이드라인과 함께 표준요금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서는 지난 7월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14명) 현장 배치’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대한 의원은 “의무교육 이수 여부조차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필요한 교육은 적기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충질의에서는 하수관 손상과 다짐·되메우기 불량 등이 반복되는 만큼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자체 도입 검토와 함께, “열 개 현장 중 최소 한두 곳이라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불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대한 의원은 ▲민자도로 통행수입 증가분을 도민 통행료 인하 및 도 재정 지원 축소로 연결하는 환수 구조 마련 ▲과적차량 다발 구간 중심의 단속 인력 재배치 ▲공공건축물 배리어프리(BF) 실질 인증 점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도민이 필요하고 민생을 챙기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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