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R&D 사업·예산 통합관리 및 예산 협상창구 일원화 강조

▲ 경기도의회 이영봉.박상현 의원,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위한 경기도 R&D 통합관리 체계 구축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과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0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관계자들과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의 통합관리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경기도의 R&D 사업이 여러 실국에 분산돼 있는 반면, 전체 투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배분과 조정을 주도할 총괄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R&D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디지털혁신과가 다른 업무와 함께 R&D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연구개발 정책의 중요성과 확대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전담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R&D 사업의 총괄관리와 예산 확보, 투자 배분·조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관련 조례와 조직체계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연구개발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마련하고, 기존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경기도 차원의 R&D 통합관리 체계와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연구개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R&D 통합관리와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조례 정비와 조직개편을 연계하고, 경기도형 과학기술혁신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R&D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사업관리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예산 확대와 배분·조정 권한을 갖춘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R&D 사업은 여러 실국에 흩어져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확대를 주도할 체계가 부족하다”며 “각 실국이 개별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방식으로는 연구개발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 R&D 투자 규모를 우선 설정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우선순위와 산업별 수요를 고려해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R&D 관련 예산으로 분류되는 사업에는 출연금과 기관 운영비, 국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성격의 재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연구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1% 수준까지 R&D 투자를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며, 예산 확보와 투자 방향 조정을 담당할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 수출 및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와 시장 진출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R&D를 개별 부서의 단위사업이 아닌 경기도 미래산업 경쟁력을 위한 핵심 투자 분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봉·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R&D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관리 체계 구축과 예산 확대, 조례 정비 및 조직개편을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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