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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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인·장애인 수요에 역행...“경로당운영 및 장애인특장차 관리 철저 요구”
▲ 경제복지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정홍근)는 18일 노인장애인과와 생활보장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일정을 진행했다.

정홍근 위원장(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 소하천 관리구역 지정으로 설계용역이 중지된 장안1경로당 신축사업과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변경고시 이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성군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조례 제정 이전이라도 동절기·하절기 지원과 후원 물품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정인화 부위원장(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 중증장애인 특장차량 3대로 1,500여 명의 지체장애인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제 배차 현황과 예약 미배정·취소·변경 건수 등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생활보장과 감사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절차와 전동휠체어 유형별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오세길 위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과정의 자격요건 미충족 등 부적정한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한 채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생활보장과 감사에서는 장애인보장구와 산소호흡기·양압기 등 고액 요양비 지원과 관련해 개인별 의료상황의 변동과 실제 사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최병순 위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 법적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적 요건으로 인해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어렵더라도 후원 물품 제공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생활보장과 감사에서는 생활보장소위원회의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가 서면으로 이뤄지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심의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송용석 위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 중증장애인 특장차량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차량뿐 아니라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 전반의 운영 실적을 의회와 공유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생활보장과 감사에서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 문제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원인을 점검하고, 부정수급 환수와 재신청자 관리,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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