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 CPD 도입 필요성 및 보육 현장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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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사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파주시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7일 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 안전관리 및 보육 현장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를 열고,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 방안과 보육 현장의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파주시 보육아동과, 파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관계자와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통학버스 안전, 기술 도입과 현장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제도와 장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분들의 의견부터 들어야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하차확인장치(하차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차량 내부를 직접 확인한 뒤 벨을 누르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확인이 누락되면 어린이 방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보완할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이 어린이 방치 감지장치(CPD, Child Presence Detection)다. 차량 안에 남은 어린이를 센서로 감지해 경고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도 시동 종료 후 레이더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 보육교사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 개발된 바 있다. 일본은 2023 회계연도부터 통학버스 CPD 설치를 의무화했고, 유럽에서는 신차안전도평가(Euro NCAP)가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한 조건도 함께 다뤘다. 참석자들은 ▲하차확인장치 운영 실태와 관내 현황 ▲확인 누락 방지를 위한 보완 필요 사항 ▲CPD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통학버스 운영 과정의 안전관리 애로사항 ▲보육 현장의 개선 필요 사항과 지역 차원의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이미 여러 단계의 점검과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며, 시스템 오류 가능성과 업무·유지관리 부담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노후 안전띠 교체 ▲통학차량 창문 투과율 기준 검토 등 현장 지원 과제를 건의했다.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이러한 현장의 부담에 공감하며, 국내 시범 운영 사례가 없고 기존 차량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만큼 부담을 덜 정책과 함께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CPD 도입 방안(대상·지원 범위)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관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필요할 경우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정 의원은 “논의된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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