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 80억 땅 놔두고 300억대 노인여가복합시설 이전 계획…재정손실·졸속행정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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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안쪽 입지로 접근성 떨어지고 층수도 축소…돈만 더 쓰고 기존안보다 후퇴' 비판
▲ 서울시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7일 열린 제265회 정례회 어르신장애인과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시흥권역 노인여가복합시설의 부지 이전 및 신축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천구는 당초 시흥동 909-15~20 일대(대지면적 869.5㎡)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3,177.13㎡ 규모로 시흥권역 노인여가복합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5년까지 전액 구비로 약 80억 5,700만 원을 투입해 부지 매입과 기존 건축물 해체, 건축기획용역 및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구는 이번 2027년 업무보고에서 돌연 시흥동 소재 구유지와 인접한 상가건물을 매입해 총 1,238.7㎡ 부지에 시설을 새로 짓는 이전 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했다.

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전하면 부지 매입비부터 최종 건립까지 3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이미 80억 원이 투입된 기존 부지의 사용처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땅 모양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또다시 대규모 재정을 쓰는 것이 타당하냐”고 질타했다.

특히 고 의원은 이번 사태가 예고된 행정 실패임을 분명히 했다. 집행부가 부지 변경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간 협소 및 주민 욕구 반영’ 등의 문제는 과거 기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이 지적됐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의회가 기존 부지도 매입 당시부터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집행부가 강행해 놓고, 이제 와서 같은 이유로 부지를 바꾸며 대규모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기존 부지 매입도 성급했는데, 새 부지 매입 역시 똑같이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새로 추진하는 이전안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들이고도 오히려 기존안보다 후퇴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금하로 대로변에 접해 있던 기존 부지와 달리, 이전 예정지는 이면도로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 어르신과 지역 주민의 이용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전안을 다시 살펴봐도 층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층별 활용처도 축소되는 등 대지가 조금 넓어지는 것 외에는 기존안보다 나은 점이 없다”며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져 외부 기업 등의 네이밍 스폰서 유치조차 불가능한 입지”라고 비판했다.

업무보고서상 ‘구 예산 부담 가중’을 문제점으로 꼽으면서도 해결 방안으로 ‘적극적인 외부 재원 유치’만을 제시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고 의원은 집행부가 외부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을 언급하자 “특교금 역시 결국 국민 세금”이라며 “특히 시흥동에서 시의원을 지낸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토지 매입부터 서두르는 모습은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고영찬 의원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행정의 시행착오와 주먹구구식 계획 변경으로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는 무리한 부지 이전을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부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과 실질적인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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