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예산 확대에도 농경지 실증자료 부족 지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용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지난 11월 4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의 현장 검증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확대에 앞서 실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은 480ha, 8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을 위한 특별시비 요구액은 올해 약 1억 4,700만 원에서 내년 약 4억 4,500만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임 의원은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과 우리 지역 농경지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분해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원 제품의 현장 적합성 검증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어 “생분해성 필름은 온도와 수분, 작물 재배기간 등에 따라 분해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작물별 분해 성능과 생육 영향, 잔류물 등에 대한 검증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실제 농경지 실증시험 실시 여부를 추가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며, 관련 검증자료는 현재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려면 지원 제품이 우리 지역 농업환경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업체가 제출한 인증서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증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비닐 수거와 처리뿐 아니라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생분해성 필름(액상 멀칭 등 무비닐 대체 자재)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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