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시비 ‘53억→0원' 질타…형평성 이유로 끊으면 재정 약한 구부터 문 닫는다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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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율 75%에서 3년 만에 0%로…시비 줄어든 사이 강동·양천·중구 센터 폐지, 광진구는 구비로만 운영
▲ 질의하는 유주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6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비의 시비 지원이 전면 중단된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센터에 시 운영비가 일부라도 다시 들어갈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한 해 17개소에서 14만 9천여 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도 같은 해 정산보고에서 "권익 보호 사업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운영지침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는 2021년 10월 자치구에 시·구 6:4 분담을 통보한 뒤 보조율을 2022년 75%, 2023년 50%, 2024년 30%로 낮췄고, 2025년에는 0%로 지원을 끊었다. 시비 교부액은 2022년 53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0원이 됐다.

시비가 줄어든 기간에 자치구 센터는 잇따라 문을 닫았다. 강동구(2022년 12월)와 양천구(2023년 12월) 센터가 폐지됐고, 중구 센터는 전액 구비로 바뀐 첫해인 2025년 말 폐관했다. 광진구는 2023년 시비 집행률이 68.4%에 그쳤고, 2024년부터는 시비 없이 구비로만 운영하고 있다. 2026년 11월 현재 구립센터는 16개소다. 같은 기간 시립 노동센터도 6개소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 1개소로 통합됐다.

유 의원은 “2021년 6:4 분담을 통보할 당시 시의회에서 이미 '자치구 재정 여건과 구청장 의지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지원금 관리감독이 문제라면 관리감독을 고쳐야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자치구 간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을 아예 끊으면 재정이 열악한 구부터 사업을 접게 된다"며 "그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형평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노동예산 전반의 축소도 함께 짚었다. 노동정책과 예산은 2024년 234억 원에서 2025년 174억 원으로 25% 줄었고, 노동특보와 노동전문관 직위는 폐지됐으며, 노사민정협의회는 서면으로 1차례 열렸다. 유 의원은 시 지원이 끊긴 뒤 자치구 마을공동체센터가 줄줄이 문을 닫은 선례도 언급하며, 자치구 이동노동자 쉼터 지원 역시 2028년 중단을 앞두고 있다며 "서울시 노동정책에서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민생노동국장은 “2020년 이후 노동예산이 줄어든 것은 금액상 맞다”고 인정했다. 유 의원은 "본질은 센터 지원"이라며 ▲상근인력 유지를 위한 기본운영비 정액 지원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지원 ▲특화사업 공모 지원 등 구립센터에 시 운영비가 일부라도 들어갈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민생노동국장은 "구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과 2027년 추경 반영까지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함께 논의하자"며 "더 많은 자치구 센터가 문을 닫기 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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