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용찬 부위원장, “도유지 관리 부실 지적… 도민 위한 공공공간으로 활용해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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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미정비 3,140건·무단점유 해소율 11.4%에 그쳐”
▲ 김용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13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지 관리 부실과 무단점유에 대한 미흡한 행정조치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도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김용찬 부위원장은 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정비대상 1만 7,224건 중 3,140건이 미정비 상태로 남아 있고, 2026년 9월 말 기준 무단점유 5,210필지 가운데 해소된 토지는 595필지(1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는 상당수 도유지를 시·군에 위임해 관리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며 “위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 소재 도유지에서 토석 채취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일부 토지가 과수원 등으로 무단경작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 밖에 소재한 도유지의 소유권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고, 활용도가 낮거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도유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찬 부위원장은 “도유지를 방치하거나 무단점유 상태로 둘 것이 아니라, 입지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생활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유휴 도유지의 활용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도유지는 도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도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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