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 법적 지위 확립·운영비 국비 지원·면세유 적용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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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섬 지역 주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섬 지역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병원선 제도 개선 및 운영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이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우리나라 유인섬의 약 58%인 283개 섬이 있지만, 이 가운데 109개 섬에는 약국을 제외한 보건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제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병원선은 섬 주민의 ‘떠다니는 생명선’이지만 훈령과 조례에만 근거해 운영돼 요양급여나 국가건강검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올해 21억여 원의 운영비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고, 면세유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지원 체계 구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을 통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은 “섬 주민의 건강권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라며 “병원선이 멈추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와 재정으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 국무총리, 각 정당,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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