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2일차 행정사무감사서 시민 제안부터 공사 재무건전성까지…행정 운영 개선 촉구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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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안·주민참여예산, 접수보다 실제 정책 반영과 투명한 선정 절차가 중요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덕이·송포·가좌)이 11월 13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및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제도 운영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획정책관에 시민 제안제도의 운영 실태와 정책 반영 현황을 질의했다. 2026년 시민 제안은 총 494건이 접수됐으며, 상반기 접수된 162건 가운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9건이 등급을 받았고, 별도로 부서에서 채택한 제안은 43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시민 제안제도의 성과는 접수 건수나 심사 결과가 아니라 실제 정책과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달려 있다"며 "완성된 정책이 아니더라도 각 부서가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조례와 심사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격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기준과 인센티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제안 활용 범위를 넓히고 우수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예산담당관에는 주민참여예산의 선정 절차와 주민 안내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소개된 사업을 주민들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후 조정협의회에서 예산 규모와 사업 우선순위 등에 따라 미반영되는 경우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예산 여건 등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산담당관은 한마당 행사에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행사 시기 조정과 성과공유회 전환 등 운영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도 제안 주민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담당관에는 고양시 고문변호사 15명의 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변호사별 업무량에 최대 2배가량 차이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전문 분야와 업무량을 고려한 공정한 배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고문변호사 증원은 객관적인 자문 수요와 업무량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정소송의 패소 원인도 유형별로 분석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배정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관련 소송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양시도시관리공사에는 체육·문화시설의 운영시간 확대와 함께 경영수지뿐 아니라 시민 만족도와 이용률 등 공공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공사 측은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시간 연장 방안을 시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2026년 6월 말 기준 공사 부채가 8,171억 원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2029년까지 이어질 부채 증가에 대비해 사업별 상환 계획과 분양 여건 변화에 따른 재무 위험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사 측은 관련 재무관리 현황과 분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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