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지원금·선지급-후정산 제도

▲ 국토교통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최소지원금·선지급-후정산 제도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알아보기

■ 경매가 끝나도 남은 게 없다고?
- 이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 1/3 회복을 보장해드립니다. 경·공매 배당이 거의 없거나, 처음부터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해 보증금을 찾기 어려웠던 피해자들. 그동안 피해 회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요. 2026년 11월 13일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 피해 회복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보장제'가 시작됩니다.

(최소지원금)
-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지원
(선지급-후정산)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등 종료 전 선지급금 지급

■ 최소지원금
- 모자란 만큼 채워드려요.

경매·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보증금의 1/3 - 피해회복금 = 최소지원금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 최소보장금(보증금의 3분의 1) 3333만 원
경매로 돌려받은 돈 1000만 원 → 최소지원금 2333만 원 지급!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 1/3에 미달하는 피해자입니다.
(외국인, 셀프낙찰자, 배당·배분 미요구 임차인 등 제외)

■ 선지급-후정산
-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받으세요.

신탁사기처럼 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매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먼저 지급(선지급) → LH 매입 등을 통한 추가 차익이 발생한 경우 후정산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피해회복금이 없는 경우 선지급금 3333만 원 먼저 지급
*다만, 피해회복금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지원대상은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신탁사기피해자 및 무권계약 피해자예요.
(외국인, 셀프낙찰자 등 제외)

■ 최소지원금 & 선지급-후정산 신청방법

△ 신청방법
· LH 청약플러스 누리집: 11.10.(화)~
·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 11.13.(금)~
*LH 청약플러스에서 지급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가능

△ 지급신청
① 신청 → ② LH 심사(90일 이내) → ③ 지급결정 및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신청절차 및 서류 등 세부사항은 LH 청약플러스를 확인하세요.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시기
· (최소지원금) 경·공매 종료 후(LH가 피해주택 매입 시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신청 가능
· (선지급금)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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