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상 체육관은 면적보다 위험도 중심으로 관리해야

▲ 경기도의회 정연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9일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책임과 교직원 사택 증축사업의 일정 관리, 노후 체육관의 안전점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먼저 정 의원은 폐교된 금주초등학교를 활용하는 포천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건립 이후의 비용 부담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46억 원 가운데 교육부가 32.5%, 지방자치단체가 67.5%를 부담하는 구조다. 정 의원은 업무보고에 소유권이 협의 중으로 기재돼 있지만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주요 절차는 이미 진행됐다며, 설계공모에 앞서 소유권과 운영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시설을 소유하고 포천시가 운영하더라도 일상적인 운영비와 대규모 수선비의 부담 주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영 적자나 이용 저조 시 재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류귀열 포천교육장은 “관련 사항을 법적·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운영 규칙과 책임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연일 의원은 교직원 공동사택 증축사업이 농어촌 교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2025년 사택 증축 예산이 확대된 반면 학생 통학 지원 예산은 35% 줄었다는 점을 짚으며, 교직원 주거환경과 학생 통학 여건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임 가평교육장은 “권역별 통학버스와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 체육관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1,000㎡ 미만 노후체육관의 경우 외부점검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노후도와 실제 위험을 고려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연일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시설 상태와 보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본청과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 근거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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