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개발 방향 변경 및 자치구 재정부담 전가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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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중인 오금란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18일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공공개발의 문제점과 서울시 공무직 인사·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2010년 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이전 이후 16년째 지역 침체를 겪고 있는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현실을 짚으며,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개발 사업이 당초 주민 중심의 지역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주택공급과 사업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17년 여성 공예인의 창업을 지원하던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이 2024년도 운영예산 전액 삭감으로 2023년 말 문을 닫으면서 일대 공동화가 다시 심화 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여성 창업가들의 창작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던 공간이 폐관된 이후 3년 이상 유휴시설의 공간 방치 문제를 겪게 됐으며 대규모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주민들은 또다시 지역 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공공개발의 방향을 주택공급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신혼부부주택 ‘미리내집’은 당초 384세대에서 604세대로 늘어난 반면, 업무시설은 기존 계획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고 문화·복지시설은 아예 없어졌거나 축소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활용 공공부지 지역의 공공개발 취지와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노원구에 추가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서울시가 시작한 공공개발의 부담을 자치구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14.1%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고, 전체 예산의 67.9%를 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재정 여건에서 공공시설 건립비까지 부담하도록 요구한다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 필수 복지시설에 대한 자치구 재정부담 확대 방침도 지적하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비 보조율 축소를 재검토하고 자치구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분담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문에서는 서울시의 공무직 노동자 2,049명에 대한 처우와 인사·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공인노무사 임기제 공무원을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음에도, 일부 공무직 노동자의 호봉 승급과 경력 인정 과정에서 협약 내용과 관련 지침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호봉 승급일 기준이 일선 사업소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일부 공무직 노동자에게 승급일이 늦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산업기능요원 복무경력의 호봉 인정 기준이 공무원과 공무직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그 근거와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공무직은 도로와 공원, 시설관리 등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필수 인력”이라며 “서울시가 노동관계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인사·노무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 전문성이 정확한 임금산정과 경력 인정, 공무직 권익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봉 승급과 경력 인정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필요시 전수조사를 실시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개발은 침체된 지역을 살리고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행정의 영역에서도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직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지켜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은 끝까지 책임지고, 공무직의 정당한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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