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부산시의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관급공사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이제는 제도로 막는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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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 실질적 입법 성과로 연결
▲ 최은영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2선거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해운대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4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예방하고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덕천~양산 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약 18억 원 규모의 공사 체불 실태를 통해 관급공사의 대금 지급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장비 구입비와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면서도 임대료가 체불될 경우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과 지급보증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최 의원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부터 지급보증, 대금 청구 및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안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임대료 지급보증서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해 계약 및 지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준공대금 청구 시에만 제출하도록 했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도 기성대금 청구 단계까지 확대해 공사 진행 중에도 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건설기계 임대료 등은 15일 이내, 노동자 임금은 5일 이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이를 통해 원도급 업체의 대금 수령 이후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노동자에게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했다.

최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관급공사에서조차 노동자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대금이 지급되는지까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8월 간담회에서 약속한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체불 방지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 관급공사에서만큼은 체불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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