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전용학교 운영 종료 결정에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운용의 적정성 문제 제기

▲ 라기오 의원(기장군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11월 9일에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라기오 의원(기장군2)은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해 온 늘봄전용학교를 2027년 2월을 끝으로 모두 운영 종료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사업 초기 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약 190억 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의 타당성, 전면 운영 종료에 이르게 된 정책 결정 과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4년 전국 최초로 명지늘봄전용학교를 개교한 데 이어 2025년 명지·정관·윤산·남부민 등 4곳으로 늘봄전용학교를 확대했다. 늘봄 초과 수요 해소와 소규모 학교 및 교육균형발전지역의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이후 참여 학생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지역별 돌봄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운영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2025년 9월 교육청은 참여율이 저조한 남부민늘봄전용학교의 운영을 종료하고, 윤산늘봄전용학교는 실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라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갑자기 발생한 변수가 아니다. 교육청에서 지역별 학생 수 변화와 향후 돌봄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고 사업을 설계했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중장기적인 수요 예측과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을 제대로 세웠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을 전면 종료하는 상황까지 왔겠느냐”고 지적했다.

라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늘봄전용학교에 투입된 예산은 약 190억 원에 달한다. 2026년 예산만 해도 명지늘봄전용학교 약 18억 6천만 원, 정관 약 14억 1천만 원, 윤산 약 9억 8천만 원으로 총 42억 원이 넘는다.

반면 월별 참여 학생 수는 명지 약 24명, 정관 약 16명, 윤산 약 1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라 의원은 “투입된 예산 규모와 실제 참여 학생 수를 비교하면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며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특별교부금 역시 국민과 시민의 세금인 만큼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돌봄 공백과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명지늘봄전용학교의 경우 원상복구 일정으로 인해 12월까지는 기존 시설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남은 기간에는 인근 학교로 장소를 옮겨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 의원은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혼란을 왜 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느냐”며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주체는 교육청인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바뀌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육청이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학부모에 대한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라 의원은 “대부분의 학부모가 교육청의 공식 안내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운영 종료 소식을 먼저 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늘봄전용학교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돌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라 의원은 “늘봄전용학교 운영 종료 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 처음부터 수요 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운영 과정에서 개선할 기회는 없었는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 면밀히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례를 단순한 사업 종료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학령인구 변화와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예산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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