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국가행사 참여 제주업체 대금 미지급…“알아서 채권추심하라는 것으로 끝낼 일 아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봉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봉현 의원(아라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7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체육국 대상으로 지난해 열린 ‘2025 문화의 달’ 행사에 참여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제주지역 업체들의 피해상황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5 문화의 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이 투입된 국가 지정행사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뒤 관광버스·천막·디자인 등 행사에 참여한 제주지역 업체들이 시행사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언론 보도 당시 업체별 미지급액은 1천만원에서 2천600만원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지역업체 입장에서는 문체부와 서귀포시가 주최하는 국가 지정행사라는 것을 믿고 일을 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행사가 끝난 뒤 돈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알아서 소송하고 채권추심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사 선정 당시 추천위원회가 재무상태를 심사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행사 종료 후 시행사가 경영악화로 파산 위기에 놓이고 연락까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서귀포시가 대신 돈을 갚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20억원짜리 국가 지정행사를 하면서 지역업체가 최소한 대금을 보호받을 안전장치가 왜 없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귀포시에 ▲피해업체별 미지급액과 현재 해결상황 재확인 ▲향후 일정 규모 이상 행사 시행사 선정 시 재무상태 검증 강화 ▲원청업체 최종 정산 전 지역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직접지급이나 지급보증, 대금지급 확인서 등 법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검토해 행정이 원청업체에 사업비를 모두 지급한 뒤에야 지역업체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은 “향후 도내 업체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문화행사도 중요하고 축제도 중요하지만 20억원짜리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 놓고 뒤에서는 제주지역 업체가 수천만원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면 그것을 온전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는 끝났지만 피해업체의 눈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적어도 서귀포시 이름으로 하는 행사에서 ‘행사는 끝났는데 지역업체에 빚만 남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2027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업체 대금지급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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