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동시체납자에 대한 합동 수색으로 징수기법 공유 및 역량 강화

▲ 수색물품 정리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10월 21일~22일 이틀간 국세청과 합동으로 국세와 시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전격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양 기관은 이번 수색을 통해 4억원 이상 다량의 현금과 수억원을 상회하는 명품가방(에르메스, 샤넬 등) 및 귀금속 등 총 14억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으며 이 중 현금은 즉시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실시대상자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거주 및 생활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기관별로 2명씩 선정했다. 4명에 대한 현장 가택수색은 양쪽 기관 모두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압구정동, 도곡동, 한남동 등 고급주택지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고액체납자가 중심이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국세청은 상호공조를 통한 합동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체납자 관련 정보와 징수 기법 공유 등 소속공무원의 징수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가택 수색은 납세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 중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양심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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