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서 제출 촉구…부대수입 산정 근거에 대한 의회 검증 강조

▲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11월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서 미제출을 강하게 비판하고, 경제성 분석·투자심사의 실효성과 세빛섬 지체상금 감액 기준을 집중 점검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세금과 공공수역을 사용하는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의 임대료 산정 근거와 계약 내용을 의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대시설 수입으로 운항손실을 보완한다는 사업 구조를 검증하려면 입점업체와의 운영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본부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영업상 비밀과 일부 계약 상대방의 미동의 등을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주식회사 한강버스 측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만큼 민간 업체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자료 제출을 위해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지방의회의 감사자료 요구를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료 미제출로 계약 내용을 검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향후 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 착수와 감사 방해 관련 고발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강버스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들어 관련 절차와 경제성 분석의 비용 산정 근거 미흡 등 지적사항을 질의했다. 홍 의원은 1차·2차 투자심사 단계의 경제성 분석값이 각각 2.58과 1.71로 제시됐지만, 검토·자문 과정에서 방법론의 미흡함을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연구자에게 분석을 거듭 맡긴 경위와 수상교통의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물었다.

경제성 분석을 맡길 연구자를 미래한강본부가 먼저 제안했는지도 확인을 요청했다. 박 본부장은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데 교통공학 전문가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자 의뢰 경위에 대해서는 오전에 확인하겠다고 했으나 오후 추가 질의 때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투자심사 회의록에 나타난 외부 위원들의 사업 현실성과 자료 부족에 관한 우려를 거론하며, 전문가 의견이 심사와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선례가 적어 분석 모델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사업의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답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른 운항 시간표 조정 여부도 확인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 운항 시간표 등이 한강에서 실현 가능한 선박 속도를 바탕으로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향후 사업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자, 박 본부장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세빛섬에 대해서도 개장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액 실적과 정산계획을 점검했다. 홍 의원이 제출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2015~2025년 누적 감액액은 39억 3,300만 원이며, 2025년 말 잔액은 52억 5,600만 원이다. 2025년 한 해 감액 실적은 3억 2,900만 원으로 제시됐다.

홍 의원은 잔액과 연간 감액 실적을 비교하며 소유권 이전 전에 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최종 기한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2034년으로 설명하고, 매년 인정되는 공공성 확보 실적에 따라 감액 규모가 달라진다며 기한 내 정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화조 관리, 시설 유지보수, 계류장 관리 등이 공공성 확보 실적으로 인정돼 지체상금에서 감액된 내역의 적정성을 따졌다. 홍 의원은 사업 시행자가 영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유지관리 업무까지 공공성 확보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한지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박 본부장은 시민들의 화장실·공간 이용 등을 고려해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해 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홍 의원의 지적을 충분히 고려해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조례 취지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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