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11월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요금 인상 추진 절차를 짚고, 선박 건조 지연에 따른 계약 변경 경위와 지체보상금 회수 방안을 따졌다.

최두호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한강버스 운영 및 재정 영향 관련 연구가 연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9월 29일 시민 공청회에서 주말·공휴일 일반요금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점을 지적했다. 대중교통 요금은 시민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연구 결과와 이용자의 지불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 여부와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전체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요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주말 요금 인상안은 주말에 몰리는 이용 수요를 평일로 분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두호 의원은 한강버스가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상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된 만큼, 요금 조정 과정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행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한강버스가 심의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최두호 의원은 서울연구원 설문조사에서 관광·여가 목적 이용이 95.8%였던 데 비해 출근은 0.1%, 퇴근은 0.8%에 그쳤다고 밝혔다. 주말 요금이 1만 원으로 오르는 가정에서도 평일보다 주말에 타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는 점을 들어 요금 차등으로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개선 항목 가운데 선착장 접근성이 29%로 가장 많이 꼽혔다며, 실제 이용 목적과 접근 여건을 운영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박 건조 계약과 관련해서는 당초 인도 기한인 2024년 10월 2일이 지난 뒤인 2025년 3월 21일에 계약을 변경해 인도 기한을 연장한 경위를 물었다. 최두호 의원은 계약기간 연장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버스 간 협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선박 인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선박의 건조를 다른 조선소로 옮기는 방안을 ㈜한강버스와 협의했으며, 관련 문서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체보상금은 일부 건에 대해 통보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두호 의원은 지체보상금의 실제 회수 가능성과 운항 손실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함께 짚었다. 회수액이 ㈜한강버스의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서울시 답변에 대해, 운항 손실에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에서 보상금 회수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